구슬도 꿰어야 보배…행정에 정보 이용한 정책지도 도입해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방대한 정보를 이용한 정책지도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5일 대경CEO브리핑 533호에 '정책지도를 통한 증거기반 과학적 행정 도모해야'란 기고문을 내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거듭나려면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은 통념이나 관행에 의존한 의견기반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 박사는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나 이는 인구 이동현상, 재해재난 발생 원인이나 위험 정도 등 현안에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최근 기술 발전과 공공자료 개방에 따라 예전에 접근하지 못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통신사가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 농가 데이터로 확산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84% 정확도로 발생 경로를 예측한 사례를 증거기반 행정이 유용한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일자리 지표 14개, 경제지표 4개를 5초 간격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자리 상황판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재난안전, 교통 상황, 대기환경, 상수도, 주요사업, 창업생태계 등 6개 분야를 관찰하는 디지털시장실을 운용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 일자리 상황판과 비슷한 정책지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없다.
권 박사는 "대구·경북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즉각 대응과 중장기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지도 제작과 갱신을 위해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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