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예산이체 협의"
특활비지침 필요시 보완…아동수당 지급대상 재검토 국회 논의 거쳐야
수시배정 축소…중소기업벤처부 등 일부 부처 예산 과목구조 개편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과 관련, "조직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이체되게 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기능만 전담한다.
구 실장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역대 가장 많은 제도개선을 해 집행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도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연말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서 파생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구 실장은 "(예산의) 수시배정은 가능한 줄이려고 한다"면서 "명확한 이유를 가진 것 외에는 수시배정을 줄여서 부처의 자율성도 높이고 업무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등 대표적인 부처는 예산 과목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재량지출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 시스템을 혁신하고 업무부담을 효율화해 예산실도 역대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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