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분명히 반대"
"검찰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개혁되나" 비판
UAE논란 봉합엔 "靑과 한국당 담합…둘 다 위선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5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주 회동해 아랍에미리트(UAE)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봉합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담합을 했다"면서 "둘 다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둘 다 '국익 차원'이라고 했다. 국익 때문에 헌법 위반을 덮겠다는 것"이라며 "유일하게 둘이 입을 맞춘 이 사건에 대해 묻는다. 여기서 국익이란 무엇이냐. 경제적 이익이라면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비밀 약속을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어이없는 극약 처방을 발표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투기 광풍을 어떻게 막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건데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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