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한국 기업, 과도한 사회보험으로 경영 부담 커"
중국한국상회 '한국기업백서' 발간…현황·정책건의 수록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사회보험금 납부 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홍기)가 발간한 '재중국 한국기업백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겪는 첫 번째 애로사항이 사회보험금 부담이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5험1금'(연금·의료·실업·산재·생육 보험과 주택기금)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연금·의료·실업 보험과 주택기금은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 부담하고 산재·생육 보험은 전액 기업 부담이다.
급여 대비 납부 비율은 종업원이 22.2%, 기업은 44.1%다. 기업 부담비율이 종업원의 2배에 이르다 보니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사회보험에 안 들거나 부분적으로 드는 사례도 있다.
기업들은 납부 비율을 인하해야 위축된 투자도 늘고 종업원의 급여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호소한다.
백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기업토지사용권 회수 시 보상 관련 규정 보완 ▲지방세무국의 인정과세 행위 중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첫해 1억3천700만 달러(1천457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575억 달러(61조1천50억 원)로 417배 늘어났다.
백서는 교역·투자 등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세제, 노무, 통관 등 7개 공통 현안에 대한 건의, 17개 업종별·6개 지역별 현황과 경영 애로 개선 요청 등도 수록했다.
김홍기 회장은 "중국 내 44개 지역 한국상회에 등록된 기업은 6천여 개이고 여기에 미등록 기업과 개인투자 등을 포함할 때 전체 투자기업 수는 3만여 개에 이른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지역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쑤저우 등 고루 분포돼 있고 최근에는 시안, 충칭, 란저우 등 서부 지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애로사항으로는 ▲공장 이전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자동차) ▲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건설·부동산) ▲수입 식품 라벨 조건 통일(식품) 등 68건을 제시했다.
지역별 애로사항은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 차원 단속과 처벌 강화(화북), 위험물 수출입 금지 조치 적용 기간에 대한 신속한 공지(화남), 회사 이전 절차의 제한 완화(중서부) 등 12건을 수록했다.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는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이달 내에 중국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지방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한중 FTA 발효로 본격화 된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산업구조 조정에 맞춰 한국기업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백서에 담긴 건의가 중국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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