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대책위 "e나라도움은 적폐시스템…사용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예술인들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300여 개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폐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대책위는 "e나라도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도구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도입할 때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고 문체부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7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1명 중 72.9%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불만족', 57.5%는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 포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은 이름처럼 '도움'을 주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방해'만 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는 856명의 예술인이 연서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예술계 300여 개 단체와 8천여 명의 예술인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응하고자 2016년 11월 결성한 단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e나라도움을 작년 1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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