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서 온라인투표 실시한다…재외국민·외항선원 대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 등 국정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외국에 거주하는 자민과 외항 선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전자투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시한 적이 있지만, 국정선거에서는 이뤄진 적이 없다.
총무성은 지난해 1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만들어 본인 인증 방법, 보안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을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은 대사관 등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투표 신청자 10만명 가운데 2만1천명만이 투표하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해외 체류자에 이어 낙도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투표기록 보존 방법 등의 문제로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선진국에서는 아직 국정선거에 도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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