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카드수수료 우대기준 조정…쇼핑몰, 대형마트처럼 규제"
"중소상공인 매출 5억~20억 밀집…'5억 이하' 우대는 이런 현실과 차이"
"대형쇼핑몰, 입지제한·의무휴업 추진…다음주 노동·경영계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공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온라인을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폭을 조정하겠다"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인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무위에 계류된 22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 관련해선 "의무 휴일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점점 도심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면서 "지난해 극적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위해 대타협의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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