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구상] 정치·개헌…"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종합)
"4년 중임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어"
"국민이 지지할 최소분모 찾아내는 게 필요…3월 중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개헌 내용 중 가장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공통분모'만이라도 넣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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