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셜미디어에 "불법 콘텐츠 단속 미비하면 법규 강화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에 인터넷 공간의 혐오 글이나 테러 선동과 같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주요 소셜미디어 대표들과 회의를 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온라인의 불법 테러 콘텐츠가 아주 많은 테러공격을 촉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회사에 이같이 주문했다.
킹 집행위원은 "오늘 업계와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더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가능하면 (업계의) 자발적인 조치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EU)가 추가조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 부위원장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유럽의회 의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요구는 최근 독일에서 온라인 회사들이 혐오 글이나 가짜뉴스, 다른 불법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새로운 법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콘텐츠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수만 건의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수십만 건이 남아 있다. (불법 콘텐츠) 제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불법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 오래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5월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온라인상의 불법 혐오 글을 단속하는 행동강령에 합의했으며 그 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이달 중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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