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훈처 비위 방조' 혐의 박승춘 전 보훈처장 수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눈감은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보훈처가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공직자 비리와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19일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처장과 최 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임 기간 보훈처에서 횡령·배임 등 여러 비위 사실이 발생했으며 박 전 처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천 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이 DVD가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또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천만 원의 출연금과 3억5천만 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보훈처는 보훈 사업을 위해 설립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한편 보훈처가 박 전 처장과 함께 수사 의뢰한 고엽제 전우회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본래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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