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연초 '개헌 드라이브'에 야당은 저지·신중 행보
개헌 반대 시민집회도 열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초부터 개헌 의지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야당 쪽에선 이에 반대하거나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 마저 벌어지는 등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 기류도 표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야말로 헌법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하고 싶다"며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날에는 집권 자민당 신년 모임에서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거론하며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모습, 이상적인 형태를 확실히 생각하고 의논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선 "가능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는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에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에다노 대표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 9조 1항(전쟁 포기), 2항(전력 비보유)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며 "자위대만 명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진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는 자위대 명기는 불필요하며 안보법에 위헌 여지가 있는 가운데 개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성향의 희망의 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자위권 범위에 대해 논의가 없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논의 방식은 불성실하게 보인다"며 일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산당 측은 9조 개정을 반대했지만, 일본유신회 측은 자위대 명기안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가 도쿄도(東京都) 기타(北) 구에서 1천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시카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 교수는 강연에서 아베 총리의 자위대 명기안에 대해 "자위대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전제조건인데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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