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저출산·고령화 선제 투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나라 재정이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라며 "단순히 재정운용의 틀 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데 본격 착수했는데, 핵심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날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9월에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는 북한 핵 등으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웠지만, 경제성장률은 3%대를 유지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진짜 제대로 변하고 구조를 바꾸고 달라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나가는 본격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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