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성호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노력 본격화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사형제 폐지는 (한국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인권국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될 것"이라면서 "사형제 폐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복 감정만을 충족시키고 정치적 악용 우려마저 있는 사형제도 폐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생결단식 대결의 정치문화를 상생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 사형집행유예 선언, 사형 대체형벌 도입 등 사형제 완전 폐지를 향한 단계적 방안들을 추진해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이 부질없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설계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보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면서 "개헌을 통한 기본권 강화와 인권위의 헌법 기관화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새 정부 들어) 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대외적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 초심으로 돌아가 인권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인권 감수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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