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확대한다더니'…과기부 새해 연구예산 2년만에 감액(종합)
2018년도 과기·ICT R&D 사업투자 4조원…ICT부문서 482억원 줄어
과기정통부 "연구자 자율강화·혁신성장분야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천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부문 3조1천271억원과 ICT 부문 9천424억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옛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발표한 작년 종합시행계획 예산 4조1천335억원 보다 640억원 줄어든 것이며, 확정된 작년 R&D 예산 4조1천120억원 보다 425억원 적은 규모다. 종합시행계획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ICT 부문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482억 원이 감액된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의 예산만 대폭 줄어든 건 아니다. 회계연도를 맞추는 등의 이유로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구 9천820억원, 원천연구 2조758억원, R&D 사업화 1천831억원, 인력양성 1천647억원, R&D 기반조성 6천638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정하는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작년 8천822억원(추경 43억원 포함)에서 올해 9천71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525억원 규모의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을 신설했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22억원 증액된 169억원을 배정했다.
ICT 분야에서도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의 R&D 사업을 9억원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이끌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 연구 등 바이오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을 증액한 3천49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872억 원을,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위성 개발 등 우주개발에 3천502억원을, 원자력 분야에도 2천91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과 차세대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신규 R&D 사업을 각각 45억원, 47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이동통신·전파(700억원), 소프트웨어·컴퓨팅(1천468억원), 차세대 보안(618억원) 등의 연구 사업도 지원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14억원),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이 도입된다.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억원을 들여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새로 선정하고, 지역의 R&D 자율화를 지원하는 75억원 규모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고, 과제 공모 등에 관한 설명회를 11∼22일 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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