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승희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IT(정보통신) 기술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세통계와 과세정보의 제공체계 또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세행정 전반에 '경청과 소통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세정 현장의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돼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납세자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도 납세자 편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세정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세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는 우선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 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이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될 개혁방안들을 세정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한 해 업무에 임할 때나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개성포공(開誠心 布公道)의 자세로 진실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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