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책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 높여야"
"한국당 탈당 생각해 볼 여지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 아냐"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30일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탈당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윤 의장과 문답.
--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는.
▲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1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건수가 58건에 달한다. 특히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16차례에 걸친 의정 토론회를 통해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58건의 도정·교육행정 문제를 진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겠다.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느낀 과제가 있다면.
▲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만 10조원을 웃도는데, 40명의 의원이 심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제한돼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다. 임기 중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계속 건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광역의회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란다.
-- 내년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예상된다.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받고 있다.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 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최근 공주시장 출마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설이 돌았다.
▲ 탈당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당에서 난타를 당했다. 탈당을 하면 당당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탈당계도 내겠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의 문제는 저 자신도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리겠다.
-- 지방의원 비위 척결을 위한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리위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있나.
▲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을 징계하는 일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애로가 더 많다.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그들만의 윤리특위'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지난 제292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중인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께서 주시는 의정 활동비가 투명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 의정 방향은.
▲ 내년은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미국 등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갈등 요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역현안의 국가 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 등에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를 철저히 관리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축사 악취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등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20만 도민과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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