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경제인·공직자 사면 제외'에 시민단체 "잘한 조치"(종합)
이석기·한상균 제외, 용산 참사 관련자 포함에는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황재하 이효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 정치인, 공직자를 배제하고 민생사범 사면에 중점을 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불법을 저지른 재벌과 비리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법 정의와 경제 정의, 사회 정의, 국민 분노와 정서를 모두 감안한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의 사면을 촉구해온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박 진 대변인은 "촛불의 힘으로 당선한 정부가 아직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도 "권력 공작이 개입된 대표적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과 노동자들의 대표인 한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면서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가 국정의 파트너라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해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면서 "한 위원장 사면 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총연맹 대변인은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사면되는 데 대해서도 각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용산 참사는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된 상징적 사건인데 (연루된) 이들을 석방하면 준법 의식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 양 대변인도 "용산 참사 25명을 사면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안 처장은 "용산 참사 철거민이 대부분 석방된 것은 너무나 잘 된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김 팀장은 "용산 참사는 논란이 계속 있었던 사건으로, 이번 사면은 충분히 법치주의 차원에서 고려와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걸음이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용산과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한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외됐다는 점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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