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 "공적연금 중심 다층소득보장 논의"
<YNAPHOTO path='C0A8CA3C0000015B1A2B8D0A000FE6BD_P2.jpeg' id='PCM20170329012600044' title='국민연금 수령(PG)' caption='[제작 이태호]' />
3차 회의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 인상 등 논의과제 선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2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겹의 노후소득보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적 의무연금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발전위는 앞으로 다층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및 방향성을 검토하고, 공·사 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높이는 방안,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고령사회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미래비전에 대한 열린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발전위는 내년 3월까지 공적연금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 분야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종합검토를 거쳐 내년 10월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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