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 정부, 올해 '새로운 나라' 위해 분투" 평가
"내년 '국민의 삶 변화'에 초점…도약 모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촛불'로 상징되는 새로운 나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도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으로 무너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 지원,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사람중심'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외교를 통한 4강 외교의 정상화와 복원으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5.18 광주항쟁 재조사와 검경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여성 관리자 확대 추진,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의 정의로운 나라를 수립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동시에 '광화문 1번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갈등 해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조기 배치하고,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을 추진했고, 새로운 외교 로드맵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생활 분야로, 일자리 확대와 국민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과 누리과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육아지원을 챙기고, 기초연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거복지 지원, 근로 장려금 상한액 상향 조정, 서민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인상 등을 통해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내수성장도 견인할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일반병사 월급, 휴직급여,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보장, 영세사업장 지원 등으로 국민 복지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적폐청산은 국민의 여망이기에 멈출 수 없다"며 "이와 함께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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