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거래소 폐쇄법도 검토' 가상화폐 규제에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가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네티즌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닐뿐더러 큰 가격 변동과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피해 우려가 점점 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qkrd****'는 "빠르게 거래소 폐쇄해라. 국가와 국민의 안정된 통화가치를 훼손시켜서 경제 질서와 건전한 노동가치를 짓뭉개고, 도박중독자들만 양산하는 저따위 것을 용인하나"라며 강한 규제를 주문했다.
'mogu****'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아직 보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상태에서 북한에 해킹당한다면 제2의 농협 해킹 대란이 우려된다"고 정부 대책을 지지했다.
'jhki****'는 "일도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해서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1억, 2억 버는 게 4차산업이냐?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일해야겠네?"라며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을 꼬집었다.
다음에서 'soultee'는 "진작에 폐쇄했어야지. 동네 성인오락실 환전도 불법으로 다 잡아넣는데 여태 왜 방관했나"라고 했고, '클라우드나인'도 "도박판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페이스북 사용자 'Young Kim'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수천 년 변방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1위가 됐듯이 화폐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할 생각을 좀 해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에 반론을 펼쳤다.
다음 아이디 '한솔짱'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처방으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unionb2ou'도 "그걸 왜 규제를 해. 그냥 다 도박이면 주식도 없애. 비트코인 인정하긴 싫고 세금은 걷고 싶으니까 겁주는 거 같은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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