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통솔 중앙군사위, 무장경찰 지휘권마저 장악
"무장경찰은 軍"…지방정부 임의 병력동원 금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무장경찰 부대를 군으로 규정하고, 지휘체계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단일화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내린 '인민무장경찰부대 영도지휘체제에 관한 결정'에 따라 무장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지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장경찰 부대는 앞으로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이는 더는 지방정부가 무장경찰 부대를 지휘해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 6월 창설된 중국의 무장경찰 부대는 후방에서 국가안전을 보위하는 임무에 따라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 관리를 받았다. 지방 무장경찰 부대는 각 성의 공안기관이 관리, 지휘를 맡았다.
지방정부는 시위 등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 임의로 무장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청두(成都) 주재 미국총영사관으로 도피하자, 당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가 충칭시 무장경찰 부대를 청두로 이동시켜 미국총영사관을 포위하고 왕리쥔 체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무장경찰이 지방 책임자의 임의 지시로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월권을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결정은 무장경찰의 '군이자 경찰'로서의 모호한 정체성을 없애고, 무장경찰을 군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경찰로서 부여받아온 계급이나 직능도 전부 바뀌게 될 전망이다.
직능별 책무, 보장체제, 부대배치, 병력동원 절차 등도 모두 조정된다.
무장경찰 개편작업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이미 사령부의 편제가 기존 3부 체제에서 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부, 장비부, 기율위원회 등 5부로 바뀐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하게 다진 시진핑 주석이 무장경찰 지휘권마저 장악해 그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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