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후쿠시마사고 낸 도쿄전력에 원전재가동 허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반발 거세 재가동은 쉽지 않을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냈던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해도 좋다는 합격증을 줬다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니가타(新潟)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원전 6·7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에 합격했다는 증서를 교부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이 발생한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내세웠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5기의 원전이 신규제기준을 통과했지만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 합격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으로, 비등수형 원전이 신규제기준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도쿄전력이 합격증을 얻기는 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들 원전을 재가동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니가타 현의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니가타현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재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니가타현의 조사는 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원자력규제위가 합격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원전을 운전할 자격은 없다"는 식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게 접수됐다.
아베 정권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 외에도 원전을 신설 혹은 개축하는 정책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에 20~22%로 높이겠다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가동 승인이 난 곳은 적은데다,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된 운전기간이 만료되는 곳도 많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26일 열린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에서는 원전 신설 및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분과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 20~22% 유지라는 정책을 유지하려면 신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관련 인재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설이 중요 과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왜 재가동이 진전되지 않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원전 신설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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