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8차 전력수급계획 '검증'…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따져(종합)
야당 '탈원전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집중 추궁
여야 '임종석 UAE 방문 논란' 놓고 공방 벌이기도
백운규 "아는 내용 별로 없어…계약해지설 등 전혀 사실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부담 없다, 인상요인 없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연료비와 물가가 불변'이라는 조건을 달아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부분을 (요금 인상요인 중에서) 얼마나 비중을 둔 것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요금 인상 여부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연료비, 발전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부분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백 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짜 맞추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나중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을 (나라가) 해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전을 해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백지화하지 말고 차츰 줄이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백지화했으면 왜 백지화하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부지를) 지구로 묶어놓은 것은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설명 없이 보고서에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반영' 한 마디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가 계속 해명을 바꾸다 보니 UAE 원전과 관련한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전 관련 주무 상임위원회이니 장관이 그에 대해 해명을 하든, 임 실장을 우리 상임위에 출석시켜서라도 UAE 원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가 아는 내용은 별로 없다"면서도 "UAE 원전과 관련해 계약 해지나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지금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명확히 해달라.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은 방문 자체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안이다"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금 UAE 원전의 건설과 운영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며 해명 기회를 줬고, 백 장관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UAE 측이 오히려 (국내에서의) 여러 문제 제기에 의아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UAE가 국내 상황 때문에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외교부와 함께 특별히 관리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또 백 장관이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뜨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으며, 백 장관이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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