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의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올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용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은 동결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이런 논의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위한 정책 의총을 개최하고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면 총력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했다.
촤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어 TF 보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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