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표] 주요 정책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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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득주도│청년│
│성장│ -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 - 청년 일자리 예산 14.7% 확대 │
││ - 고용증대세제 신설│
││ -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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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 부모 공동육아 확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 - 임금·승진·퇴직·해고 성차별 처우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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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어르신 │
││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5천명 확대 │
││ - 어르신 일자리 재정사업 지원대상 7만7천명 확대│
││ -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
││ - 연금펀드·신탁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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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 - 생계급여 확대│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 - 실업급여 지급수준 60% 상향 │
││ -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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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경감 │
││ -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
││ - 디딤돌 대출 9조8천억원으로 확대 및 금리 인하 │
││ -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 -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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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핵심 선도사업 추진 │
││ - 초연결 지능화·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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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
││ -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
││ - 그림자 규제 정비 │
││ - 유권해석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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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혁신기업 지원│
││ - 기술금융 규모 140조원 수준 확대 │
││ - 창업기업 세금감면 확대 │
││ - 코스닥 시장 활성화 │
││ - 2조7천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 -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 244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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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혁신 │
││ - 핀테크 기업 2022년까지 400개 육성│
││ - 농수산 분야 기술금융 체계 전면 적용 │
││ - 사회·문화 혁신 │
││ - ICT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업 혁신 │
││ - 국가혁신·산업거점 클러스터 육성 │
││ -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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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 -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 2배 상향│
││ -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
││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 - 일부 전속고발제 폐지 │
││ -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
││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
││ - 사회적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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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 재정분권·공평 과세 │
││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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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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