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채용비리 철저 규명해 연루자 처벌·재발방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차등 평가…운영제도 전반 손질
사회적 경제로 고용불안·양극화 대안 모색…미용사 등 협동조합 사업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나 공분을 산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리·평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한다.
정부는 특히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확정·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수술'은 우선 채용비리 의혹 규명을 신호탄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강원랜드[035250]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해 최근 140여 건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4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비롯해 연루자 30명을 기소하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루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엄하게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채용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에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용 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 지표를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편 중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바꾼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보수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고용불안·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상반기 중 제정되도록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토대가 될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최근 300억원 규모로 사회투자 펀드의 조성을 시작했으며 정책 자금 대출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회적기업의 형태와 재무상환 등을 고려해 투자·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재정 등을 활용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천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발사·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협동조합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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