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시간 일해도 모자라"…한국당에 안건처리 협조 촉구(종합)
한국당에 화력 집중하며 대화도 모색…'27일 본회의' 목표
"1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관측 나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12월 임시국회 파행을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리며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으나, 한국당이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 결국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같은 민생법안,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생현안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즉각 본회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 중 최소한 12건은 올해 안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외무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2018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새해 1월 1일 공고될 예정인 만큼 반드시 그 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 일몰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로 지체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24시간 편의점처럼 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빈손국회, 방탄국회로 만들었다"며 "국민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습 의지가 없는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개헌은 내팽개친 한국당의 정치공세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국민은 피멍이 들고 있다"며 "한 줌의 정치이익에 몰두해 식물국회를 조장하는 한국당의 구태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한국당 쪽으로 화력을 집중한 배경에는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성탄절인 전날에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을 포함한 앞으로의 임시국회 일정과 헌법 개정 논의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당장 올해 본회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하고, "민생 현안 처리가 미뤄지고 대법관·감사원장 공백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위해 성급하게 국민의당과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당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양보를 했다. 김 원내대표도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늦어도 27일에는 본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이날 야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 있는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났지만,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급적 1월 임시국회는 피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2월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를 고려할 때 늦어도 1월 중하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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