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리아에이드사업 미르재단 기획, 靑이 부처동원 추진"(종합)
외교부 TF 조사서 드러나…"靑 지시로 외교부 답변문서 수정돼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에이드 사업 조사를 위한 외교부 내 TF(태스크포스)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후속 설명을 통해 외교부가 작년 작성한 대(對) 국회 문서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코리아에이드 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서 제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 '스탠딩오더'(standing order·철회 때까지 유효한 명령)라고 표현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문서가 일부 수정돼서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스탠딩오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부의 대 국회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리아에이드 관련 외교부의 개입에 대해 "외교부는 사업 세부 내용과 관련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사업 추진에 일정 역할 담당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봤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현저히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는 공무원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항의 법률안 개정이 확정되는 경우 외교부에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하나는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상세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 명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코리아에이드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미르재단 관련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윤 전 장관이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하고 관련 조치도 국회에서 취하게 돼 있다"며 "취증 여부 판단은 TF의 직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자는 "2016년 1월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관계부처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그 회의는 당시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수석이 주재했고, 당시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TF 활동에 대해 "국회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어서 지난 11월 외교부내에 직원 5명으로 TF를 구성했고 최근 TF 활동이 종료됐다"며 "(강경화) 장관에게서 받은 지침은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하라'는 것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TF는 외교부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당국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된 외교부 직원들을 징계할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ODA 사업이다. 코리아에이드가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선정되고 관련 예산이 작년 50억여 원에서 올해 배 이상으로 증편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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