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제재만으로 북핵 해결 못해…평화협상 병행해야"
"북한, 인민의 최저 생활수준 유지할 수 있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북미간 대화와 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5일 사평에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래 유엔은 10차례의 제제결의를 통과시켰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긴 했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오히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압박과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의 경제상황도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2년간 1%의 성장률을 보였고 곡물생산도 2016년에 7% 늘어난 481만 메트릭톤을 기록해 1990년대 중반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더해져 인민의 최소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10여년간의 대북제재가 실패한 것은 북한이 국가안보를 위해 핵개발 외에 다른 선택 대안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가 서로 적대감을 완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와 함께 평화회담을 시작해야 하며 외교적 타협책을 제공하고 북한의 안보에 관한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평화협상과 병행해야 유효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관련국에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의한 바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또 북핵해법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완전하게 수행하겠지만 군사적 옵션은 거부하며 제재를 평화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동맹국이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같은 중국의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 핵확산과 오염은 물론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북미 양측에서 최근 협상을 위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반도 상황을 어두운 터널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유엔 제재에 대해 관련국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평화와 외교, 정치적인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석유제품 공급 감축 등 제재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빠른 시일내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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