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특위 연장 논의, 민주당·한국당 고집으로 결렬"
"정개특위와 통합해 최소 6개월 연장돼야…두 당이 빨리 응답하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까지 민주당은 두 개 특위를 내년 2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당은 6월까지 연장하자며 팽팽히 맞섰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두 개 특위를 통합해 단일 특위를 만들어 소수 정예화하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선거제 개편에 의지가 없는 분들을 배제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해줬지만, 하여튼 두 당의 고집으로 인해 국민의당 안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구체적인 중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연장을 하면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구속력 있는 조항이 아니었는데 한국당이 받지 않은 것은 혹시 그것을 핑계로 혹시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9일까지니까, 냉각기를 가진 후 12월 26·27일이나 내년 1월초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정개특위는 하나로 통합해 최소 6개월은 연장돼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응답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여야가 끝까지 타협해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행정부가 주도하게 되어버리면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불발과 관련해 "정말 아쉬운 것은 감사원장·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채택이 연기된 것"이라면서 "전국 대학강사들이 간절히 원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전국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 불발로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지 못해 '방탄국회'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염두에 두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양보만 하면 오늘이라도 이 안건들을 처리할 생각을 (한국당이)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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