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협상 마무리…남경필·도의회 '주고받기'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청년정책 사업비 편성 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도 반영…수원 등 15개 시·군 내년 3월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역점사업 예산을 '주고받기'하며 2018년 예산 협상을 뒤늦게 마무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22일 21조9천765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에 따르면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 1천121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1천478억원)에서 357억원(24%)이 줄었지만 남 지사의 임기(내년 6월) 이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까 우려했던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었다.
남 지사의 공약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도가 제출한 242억원(시·군비 포함)이 그대로 반영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도입 예정이다. 수원시가 막판에 동참 의사를 밝혀 사업비가 40억원 늘어났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 70억원을 새로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한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안에도 무상교복 사업비 140억원을 같은 식으로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참여 시·군을 모집하게 된다.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축하 선물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비 지원 등 6개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로 포함됐다.
자유한국당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9개 제안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에 대해 도의 동의를 받아냈다.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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