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입법횡포 악순환 끊겠다"…임시국회 막판 대야압박
"한국당, 어린애 떼쓰나…개헌 동참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월 임시국회의 민생·개혁법안 처리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방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책임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에 883건에 달하고, 이 중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것만도 177건에 달한다며 법사위의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 실태를 지적해왔다.
여야는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고, '옥상옥' 법사위는 단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고작 31건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한국당의 '입법횡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향후 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같은 퇴행적 의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여야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늦어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목표지점 없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6월 개헌은 먼저 그 목표지점을 정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국회 차원의 공식적 노력,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노력을 최대한 더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정해달라는 것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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