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민협약 내년 제정·공표해야"…민화협 공동회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대북정책의 원칙을 정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어젠다 '통일국민협약'의 제정·공표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책위원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통일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협약을 만들고, 2022년에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2021년까지 국민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행·소통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중 민·관·정 공동 추진기구로 가칭 '통일국민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효율적·집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대표적인 민간기구들의 '협약협의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대체인 '지자체 교류 협력협의회'의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겸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서조차 정경분리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민관분리를 통해 북한과의 다층적 접근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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