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정부 교육개혁 뚜렷한 성과 안 보여"
"교육개혁 의지 천명해야"…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정부에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재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100여일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에서만큼은 뚜렷한 성과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장 중임 제한과 임의적인 교원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임용된 교육공무원 퇴직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및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개정, 특수학교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각종학교 교명 사용 제한 완화, 학교인권법 제정, 공익제보 교사 특별채용 등도 건의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대선 때 약속한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확대는 답보상태에 빠졌고 수능개편 등은 관료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줬다"면서 "정부는 교육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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