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업계 "산업·수출 활성화 기대…주민 반발 우려"
"해외입찰용 실적 확보 가능…세제혜택 등 민간투자 유인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소규모로 했을 때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허가와 지역 주민 반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계획한 대규모 발전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행계획이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확실한 호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계획대로 되려면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과 입지 제공, 전력계통 연결 등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수출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원자력이나 석탄화력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어서 업계가 해외 입찰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실적)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풍력을 수출하려면 적어도 100기 이상의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실적을 쌓을 수 없었다"며 "중국은 우리보다 후발주자인데도 자국 실적이 많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국에서 100기를 대량 생산하는 해외 경쟁사와 국내에서 10기 미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단가 경쟁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대한 주민 등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체적인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부 목표가 과하지는 않다"면서도 "인허가와 주민 민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하려는 48.7GW는 엄청난 양이라서 투자비와 부지 확보, 주민 민원 등의 문제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이나 풍력을 저수지나 해상에 설치할 경우 환경단체와 어민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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