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이익 최우선' 선언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삼은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1개월 만이다. 보고서는 ▲본토와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기둥으로 삼았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번영'을 '군사 안보'에 앞세운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전략(NSS)은 사상 처음으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안보(security)를 위해 번영(prosperity)을 팔아버리는 나라는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공동위협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흑자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가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해 국익이 걸린 현안을 위주로 면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면서 긴급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북한이 17차례나 언급됐을 정도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우려를 반영한 듯하다. 또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외에 대북 해상봉쇄나 원유공급 차단, 나아가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북한의 군사도발에 전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전술적 고려는 있겠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입장을 북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라이벌 강대국"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이들이 미국 주도의 현 지역 구도를 깨는 '수정주의 국가'라면서 "열강들의 경쟁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힘의 대결'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 재편 방안을 추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중 무역적자를 비롯해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둑질, 권위주의 시스템 전파 등 문제를 열거하기도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하되, 다른 영역에선 경쟁과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 같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국제사회 이익에 앞세우는 것은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이며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미·중 양국이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입장에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부분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역내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일과 미사일 방어(MD)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밀어붙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계속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포위의 핵심축까지 확대하자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표명한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거부)과도 일부 부딪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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