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운영 수익 70% 국고로 환수…"기이한 구조"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강원랜드 운영 수익 70%가 국고로 환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은 19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세·기금 6조1천859억원 중 71%인 4조3천980억원이 중앙재정인 국세·관광기금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반면 지방재정인 지방세·폐광기금은 1조7천879억원으로 30%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기이한 구조로 강원랜드가 운영된다"라며 "특별법은 유효기간에 개발 극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설립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폐특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 경제 회생이고, 시효는 오는 2025년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국가 주도 기관 설립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보고회는 강원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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