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시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맡겨야"
'광주성장 더큐브' 7차포럼서 김연명 교수 제안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공공 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단이 직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오랜 관행이지만 위탁시설의 사유화 경향·민관 유착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위탁운영에 사회이사제·위탁재심사 제도까지 도입했으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직영하면 기존의 위탁 독점 구조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민간위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위탁운영보다 종사자들의 고용구조도 훨씬 안정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각종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배치해 이들을 통합 관리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만 해도 34만개에 달한다"며 "이들의 일자리를 공단이 통합 관리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간공급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각종 복지센터의 기능 재정립과 통합운영으로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공단이 성숙하면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의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전 의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광주성장 더큐브 주최로 열렸다.
김 교수 발제 이후 전진숙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류재중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황정하 전남대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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