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 "학교 자율성 보장 집중"
"대통령 개혁철학 뒷받침해야…교육부 권한 교육청에 넘겨야"
"3선 출마 여부는 새해 전북교육 나아갈 방향 밝힌 뒤 검토"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6일 "교육부가 대통령 개혁 철학과 의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신속히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과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온 점을 성과로 꼽고 내년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 출마 여부에는 새해 전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한 뒤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문답.
-- 올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사업과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은.
▲ 올 한 해 전북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고,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을 키웠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참학력을 키워왔다. 교육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또 교육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 아쉬운 점은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도 학교에서의 체감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교원의 성추행 사건과 학생의 자살 사건 등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
-- 내년에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은.
▲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 중 하나가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이다. 완전한 권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부담이 컸던 불필요한 업무들은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의 권한 배분도 차질없이 진행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동시에 학교 내 교육주체들이 자치역량을 키워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학교협동조합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평가제도의 혁신이 중요한데, 초등에 이어 중등 성장평가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인사 관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정권의 사찰 피해자로도 알려졌는데.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중을 잘 살펴 스스로 알아서 해 왔던 감사원이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에 비리가 있다며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조사를 마친 뒤 "전북교육청 인사가 깨끗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고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발했고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단 한 푼의 뇌물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 정권의 표적감사에 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으로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병우는 국정원에 지시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했다. 그동안 국정원의 사찰을 계속 받았고 감사원의 일명 누리과정 예산 감사에 이은 인사 관련 감사와 고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 이번에야말로 수사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바란다.
--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 교육개혁 전반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교육부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면 2021학년도 적용 예정이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뒤 수능은 기존 2009 교육과정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돼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현안인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소리만 요란했지 껍데기뿐인 개혁으로 끝날 수 있다.
-- 교육부의 권한 이양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한을 분권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전북교육청에 권한 배분 테스크포스(TF) 운영을 의뢰했고, 이에 우리 교육청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교육부의 사무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교육사무 418건 중 337건이 시·도교육청 배분 사무로 검토됐다. 이러한 지방교육 자치 흐름에 따라 교육부도 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는 등 권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유·초·중등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교육권한도 포괄적 배분 방식으로 조속히 배분돼야 한다.
--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
▲ 지난 1기와 2기, 7년 6개월 동안 단 한 순간도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을 잊은 적이 없다. 남은 기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 교사들이 신명 나는 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솔직히 내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없다. 전북교육감으로서 새해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난 뒤에나 생각해 볼 사안이다.
-- 전북지역 학생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속칭 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런 오해와 음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학생의 학력 수준이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도 수능시험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17개 시·도 권역에서 중위권, 8개 도 권역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초학력미달 범주라고 볼 수 있는 하위 11%에 해당하는 수능 8, 9등급의 학생 수가 8개 도 권역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 상위 11%에 해당하는 1, 2등급 비율은 3개 영역 모두 8개 도 권역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타 지역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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