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준공영제 10년…업체 족벌 경영진만 배불려"
전진영 부산시의원·버스노조 "부산시 감독 강화, 재정지원 재검토"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시행 10년을 맞은 부산 버스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족별 경영진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역 33개 버스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연봉만 105억원이 넘어 연간 지원되는 준공영제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 지역 버스지부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지원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된 혈세가 1조원이 넘으나 노선정책의 실패로 수송 분담률 감소를 가져왔고 부산시의 관리 감독소홀로 업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버스업체 임원진들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연봉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업체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5천만원, 2016년 1억4천300만원에 이른다.
일부 업체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원을 훨씬 초과해 한 업체 대표는 2억7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6년 부산지역 33개 업체 임원 74명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105억1천만원에 달해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10%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버스 보유 대수나 운행 대수와도 상관없이 각 업체의 내부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결정되는 임원진의 연봉은 곧바로 준공영제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임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으로 족벌 경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버스조합이 납부해야 할 연간 38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표준운송 원가에 반영, 버스업체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량 137대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하는 버스와 똑같이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연간 54억원을 버스업체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관리직원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곳도 많아 준공영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의 경우 운전직 종사자 296명에 관리직원 수가 25명이지만 B업체는 운전직 종사자가 158명으로 훨씬 적은데도 관리직원 수가 22명이나 됐다.
전 의원과 노조 측은 이처럼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는 부산시가 버스회사 감독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 원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임원과 관리직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 세부 집행내역의 정산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회사 임원의 최고 연봉 한도액을 제한하는 한편 업체별 버스 보유 대수에 맞게 관리직원을 채용하고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에서 대행하는 버스운송 수입금 일일 정산관리 업무도 부산시가 직접 맡을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혈세가 한 해 1천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시행 10년을 맞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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