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정부 재정만으론 한계…민간자금 필요"
국토부, 국제주택도시재생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민간자금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 재정과 기금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원활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대와 함께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매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라며 "도시재생펀드를 만들면 정부 예산을 펀드에 담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민간자금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려면 사회적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기금 외에 별도의 사회적 금융체계를 만들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서울시가 2013년 시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4년간 196억원을 지원, 약 4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임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하리 힐투넨 부의장,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 유스트 반 델 호이블 선임전략고문, 미국 뉴햄프셔대학 마이클 스웩 교수, 영국 지방자치 담당 부처 케이스 도프 국장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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