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많이 줄어…"내용은 긍정적"
최우수 의원 유진의, 우수 의원 김희현 선정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올해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 발언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록 319개를 토대로 의정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장애인 정책 발언은 지난해 211건에서 올해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성·전문성·달성 가능성·적정성·지방자치성 등 5개 정책평가지표 항목별 발언 평점 총계는 지난해 1천615점에서 올해 926점으로 감소했다.
단순 질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3%로 나타났고,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언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 9.3%로 다소 감소했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5개가 제·개정됐다.
회의별 발언 평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경제위에서는 올해 장애인 생산품 관련 정책과 전기차 이용 등에 대한 질의가 늘어나 평점이 높게 나왔다.
포럼은 올해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크게 줄었지만, 내용 면에서 시설·보호 중심의 일반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원은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 우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유 의원은 전체의 25.7%인 34건의 장애인 정책을 발언했으며, 정책평가지표 항목에서도 최고점인 292.5점을 받았다.
유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적절한 위치와 규격으로 설치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롯해 특수학급 과밀화, 장애 학생 취업지원 문제, 제주시 저상버스 도입 지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의 대책과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누리집 웹 접근성 문제, 전기차 주차구역 규격이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점, 공·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필요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 8건의 장애인 정책 발언을 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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