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안보리, 대북제재 영향 포괄적 평가해야"
연합뉴스 인터뷰…"어떤 제재도 주민 생계 위태롭게 할 수 없어"
"女종업원 문제, 추가적 조사 필요…다음 방한시 귀순병 면담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경제 전 분야와 주민들의 사회적 생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 이 중요한 문제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평가할 책임이 있다며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현재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목표가 무엇이든, 어떤 제재 체제도 주민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그는 "저는 제재를 가하고 제재 체제를 확립할 안보리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저의 역할은 논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서도 "북한 정부 또한 제재가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은 관련된 유엔 사무소에 접근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납치'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북한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탈북과 관련해서는 "제 사무실에서 여전히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 사례의 일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들과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제 사무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며 유엔 측과 종업원들의 면담이 이뤄진 적이 있음도 시사했지만, 면담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 종업원 중 일부로부터의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지만, 이들 모두(로부터의 정보)는 아니다"라며 "어쩌면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의지로 (탈북)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일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북한도 일본인, 한국인, 여타 외국인에 대한 납치 혐의와 관련해 (정보를) 개방하고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와의 면담을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건강 상태로 인해 만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내년 봄에 다시 방한을 계획 중인데 해당 병사와의 면담을 분명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최근 방북이 자신의 방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연결짓는 것은 과도한 일"이라면서 "(유엔 기구가 있는) 제네바와 뉴욕 주재 북한 대사들이 저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과 우선 만나는 것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최근 방북을 언급하며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유엔의) 다른 독립적 전문가들을 받아들이도록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른 전문가들과 공동의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은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을 포함해 역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내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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