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한은 "대출금리 1%p 올라도 부담 안 커"…추가 금리인상 의지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p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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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금리인상 속도에 불확실성…선제적 자세로 대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정부가 시장 변화를 시시각각 확인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4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를 감안해 관계 당국은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은 크지 않지만 향후 물가 변화에 따라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달라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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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위 올라온 미중 '北급변' 논의…"깊은 수준 대화하는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중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대응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미중 고위 관리들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으며,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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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학자들, 文대통령 난징대학살 언급 주목…"성의보였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난징대학살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80주년 추모식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보낸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성의를 보였다"며 호평했다. 14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방중 첫날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을 언급하며 깊은 동질감을 표명하고 한중 양국이 항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왔다고 말한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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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선정 2017 10대 국내뉴스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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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상통화 범죄 철저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4일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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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영장심사…'올인' 검찰과 공방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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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유승민 부산회동…국민-바른 '중도통합' 빨라지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양당 지도부 차원의 '중도통합'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맞물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열의 길을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흘러나오면서 양측이 조만간 결별 수순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양당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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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구 "적폐청산 단계적으로…국정원수사권, 외청 이관도 검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14일 여권의 적폐청산 방향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법·조직문화 개선의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정책기획위원장실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인물로, 직전 보수정권에서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의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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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대 절반 이상, 65세 이후에도 돈 벌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50대의 절반가량은 65세 이후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30∼50대 일반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2017년 노후준비 이슈 리포트'를 14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개인이 돈을 벌어야 할 최대 나이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69세 이하'(33%), 또는 '70세 이상'(18%)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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