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에 '법안 뺑소니' 공세…"입법 막고 하와이 시찰"
5·18 특별법 보류에 반발…'빈손 임시국회' 우려속 묘수 고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법안 발목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처리 지연과 주요 중점 법안처리 차질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법안처리의 경우 제1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면서 '한국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 사태는 여전하다"며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것이라면 임시국회 소집에 대체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한국당에 질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위원장(권성동 의원)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통과돼 넘어온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며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에서 '법사위 병목현상'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든지 사회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과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바라는 개혁법안들이 법사위원장의 '방탄 법사위'에 막혀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일단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강경한 대여 투쟁을 선언하면서 법안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로 추진한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먼저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반대에 밀려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5·18 특별법이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가로막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는 한국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이뤘는데 한국당이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자면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고 한국당의 (국방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책임하게 (하와이로) 해외시찰을 떠났다"며 "해외시찰 일정을 (먼저) 잡고 공청회를 주장하는 데는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미처리 뺑소니"(박 원내수석부대표), "(영화 '친구'의 유명대사인) '니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 내가 간다'가 유행이라고 한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의 비판 발언도 쏟아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을 겨냥, "법사위에 법안이 많이 묶여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말 그대로 '빈손 임시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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