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채용 한파에 말로만 '일자리 정부'"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한 단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만 지웠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방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5·18 특별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상흔"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처리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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