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중 관전포인트…신뢰회복·사드봉인·북핵
중국의 대북압박 협력 유도…'북핵 공통해법' 그리기 주목
경제 넘어 全분야 '균형협력' 강조…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시진핑, 평창올림픽 참가 주목…中 '일대일로' 구상 연계추진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첫 중국 방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화두는 '새로운 출발'이다.
꼬인 대중 관계를 풀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방영된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서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정도를 넘어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압박'과 '대화'라는 구체적 행동에 중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을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간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를 완화하는 데 있어 한중 양국이 협력의 질을 높일 기회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 제1과제는 신뢰회복…"사드는 시간 두고 해결"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를 양국 간 신뢰관계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무너진 상호 신뢰를 다시 회복해 수교 25주년에 걸맞게 관계의 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제는 한중 관계에서 갈등의 핵으로 남아 있는 사드 문제를 확실히 '봉인'하는 것이다.
아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며 해결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그 점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번 다짐받았다"고 말해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두 정상의 신뢰를 다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국정철학이 통하는 신뢰와 진정성을 갖춘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오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 "경제 넘어 全분야 걸쳐 균형협력"…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형성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열정냉'(經熱政冷·경제는 뜨겁고 정치안보는 차갑다는 뜻)식의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치중해 왔던 양국 협력의 틀을 정치·안보·문화·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해 '균형협력'을 이루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이제 양국은 경제 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처럼 관계를 발전시켜 가면 양국의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압박에 中 공조 이끌기…'북핵 공통해법' 모색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북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을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맞는 '강력한 역할'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도 압박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식 접근법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양국의 북핵해결 원칙을 확실히 공유하고 중국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 불용,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공유하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해상봉쇄 같은 고강도 대북 압박조치를 중국에 요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이미 이 같은 대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데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이 오를 예정이다.
이 대목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낼지도 관심사다.
◇ '평화올림픽' 협력 모색…시진핑, 평창올림픽 참가 주목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있어 양국이 공조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면 한반도 정세 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북한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한중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정부는 동맹·우방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 내지 연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것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당시 시 주석은 "직접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경협·투자 확대 주목
이번 방중에는 260여 개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동행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LS 구자열 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드 문제로 경색된 경제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려면 경제인들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에서 주요 기업들은 대중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방중 기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 개시선언도 있을 것으로 보여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 中 '일대일로',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을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중심 무대인 충칭(重慶)시를 방문한다.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 일대일로의 출발점을 방문하는 데는 그 자체로 시 주석을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추진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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