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교 무상급식 무산 위기…시의회 제동
시의회 "3학년 우선 무상급식은 형평성 어긋나"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12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1일 열린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27억2천912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고교 3학년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교 1∼3학년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고교 1∼3학년생 1만7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약 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 8억원을 빼도 예산 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영록 김포시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에서 전 학년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재정 상황이 좋은 내년 1회 추경에 4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원래 내년부터 13개 고등학교 3학년생 3천688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끝나 예산 여유가 생길 2019년부터는 고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있다.
시의회는 다음날(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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