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4년 연속 北인권유린 성토…개선 촉구
중·러 반대에도 표결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인권침해 지속, 개선 이뤄지지 않아"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소집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각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는 물론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북송,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중국은 개별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안보와 인권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자국민들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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