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부가 전문업종 중심 외국인 노동력 늘려야"
외국인 근로자 학력·기술 수준따라 정부 재정·1인당 소득 영향 상이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재정이나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최기산 과장과 박규리 조사역은 10일 한은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 1인당 소득에서 긍정적·부정적 결과가 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고령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10%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 취업자들은 젊은 연령층인 25∼34세 구간에 가장 많이 있었다.
이들은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특수 업종 등에 노동력을 공급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 EU,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으로 내국인 임금이 하락하거나 내국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도 혼재됐다.
OECD가 2007∼2009년 27개국의 이민자 순재정(재정 수입-재정 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나타났다.
이민자 가구는 저소득층이 많아 공공부조 수혜가 많지만 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이 작아 순재정 효과가 플러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GDP 대비 순재정 기여도가 2015년 -0.2%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유입에 따른 EU와 독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전망과 견줘 각각 -0.1∼0.0%포인트, -0.2∼-0.8%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연구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증가율이 0.3%포인트∼2.0%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추정과 -0.1%포인트∼-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혼재했다.
고등교육을 받거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외국인과 달리 저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1인당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해 해외 다양한 사레를 참조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업계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어느 산업 부문에서 어떠한 기술 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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